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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저출생 대응 전용 특별회계 신설

    저출생 대응 예산을 따로 관리하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출생 대응 예산의 재원 확보 방식 기본계획의 목표가 5년마다 재설정되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회계를 신설해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예수금,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따로 돈을 걷고 쓰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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