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관세사 등 직업 결격 규정을 두지 않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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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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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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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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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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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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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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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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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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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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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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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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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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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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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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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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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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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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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파산 이후 취업 제한 규정 정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규정 방식 | 다수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함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용어 설명
- 파산선고
- 법원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파산을 선고하는 결정이에요. 이후 재산 관리와 청산 절차가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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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었다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 파산을 이유로 결격사유가 적용되던 대상이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철회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철회된 법률안이므로 현재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법률의 결격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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