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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청소년 단체가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 보험을 제한적으로 들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제한 완화 추진

    현재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을 일부 풀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예요(금융감독원 보험약관, 상법 제732조 근거). 학교·청소년 단체의 단체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안전 목적 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는 근거 조항이에요. 이번 개정안이 바로 이 조항을 고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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