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청소년 단체가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 보험을 제한적으로 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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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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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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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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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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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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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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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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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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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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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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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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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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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제한 완화 추진
현재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을 일부 풀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예요(금융감독원 보험약관, 상법 제732조 근거). | 학교·청소년 단체의 단체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안전 목적 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상법 제732조
-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는 근거 조항이에요. 이번 개정안이 바로 이 조항을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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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청소년단체의 야외학습 등 단체활동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험업자는 법안에서 정하는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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