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 취업이 막히는 결격조항이 사라져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5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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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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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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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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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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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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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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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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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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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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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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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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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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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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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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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조항 일괄 정비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한꺼번에 고치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용어 설명
- 파산선고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채무 정리가 이뤄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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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산선고 등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포함) 적용 대상자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또는 복권 전 상태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부분을 정비하여 합리적 수준의 결격요건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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