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여성가족 분야 직업·영업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5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17
  5. 공포
    04.29

핵심 요약

  1. 01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 일괄 정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직업이나 영업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정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산 이력에 따른 직업·영업 결격사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

용어 설명

파산선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내려지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시작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