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여성가족 분야 직업·영업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5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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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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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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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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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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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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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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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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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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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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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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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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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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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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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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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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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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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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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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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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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92025.04.29
핵심 요약
-
01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 일괄 정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직업이나 영업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정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 이력에 따른 직업·영업 결격사유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 |
용어 설명
- 파산선고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내려지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시작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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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대상 법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던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해당 법률의 직업·영업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과 사업자도 결격 기준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파산 미복권을 이유로 한 결격 기준은 적용되기 어려워지고,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공포된 개정법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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