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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기금과 세제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지고 대체산업에 우선 투자돼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9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법안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근로자, 관련 사업자, 폐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피해를 덜 보도록 돕는 방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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