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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생의 차별 금지 등 인권을 법으로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9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학생인권을 법률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온 학생인권을 법률로 규정해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인권 보장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로 규정(경기 2010년, 서울 2012년 등 일부 시·도에서 제정) 법률로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보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생인권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학생인권 규정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를 법률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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