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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돼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2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서 사업을 더 빨리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한 행사 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해요. 해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른 사업과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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