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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경영위기대학은 재정진단을 거쳐 구조개선 조치를 받고 폐교·해산 절차도 밟아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새 법률안이에요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대학 구조개선 위원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령인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다녀야 하는 나이대의 인구를 말해요. 이 인구가 줄면 대학 신입생도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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