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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경찰이 실종성인을 찾으려고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를 조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실종성인 신고 접수 의무 신설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 신고를 접수해야 해요. 지금처럼 자살기도 등 다른 사유로 접수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종성인 신고 접수 실종성인 본래 내용으로는 사건 접수가 불가해 자살기도 등 다른 사유로 접수하고 있어요.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 신고를 접수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종성인
성인으로서 실종된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정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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