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자 연령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반드시 참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4.09.09
-
위원회 심사09.102024.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개정안
1953년 형법 시행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치려는 법률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형 요인의 구성 |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제안이유 설명 기준). |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해 양형 요소를 구체화해요. |
용어 설명
- 양형
-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것이에요.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이 1953년 시행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양형 자료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일명 ‘감형용 기부’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이어지기고 있음.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연스레 소외되고, 처벌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와 같이 국민 법감정과 다른 양형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음.
이에 법령상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여 양형요소를 구체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 양형을 담당하는 법원과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총칙 규정의 개정안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양형 시 개정안에 명시된 피해자 관련 요소를 필요적으로 참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