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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자 연령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반드시 참작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개정안

    1953년 형법 시행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치려는 법률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형 요인의 구성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제안이유 설명 기준).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해 양형 요소를 구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형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것이에요.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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