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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매출 큰 온라인 플랫폼은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남용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신고·지정 제도 도입

    요건에 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장지배적 지위
한 시장에서 경쟁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이 지위를 남용하면 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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