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위기 학생이 부처·기관별로 나뉜 지원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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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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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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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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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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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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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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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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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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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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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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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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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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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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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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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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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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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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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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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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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위기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여러 위기가 언급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 지원 체계의 추진 방식 |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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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종 기관들은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그러나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기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개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학생과 관련 교육·복지 지원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교육복지 정보 연계와 관련된 기관 간 협력 체계가 다뤄지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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