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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위기 학생이 부처·기관별로 나뉜 지원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학생 위기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여러 위기가 언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 지원 체계의 추진 방식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초학력 미달
국어, 수학 같은 기본 학습 능력이 학년 수준에 비해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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