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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여유자금을 굴릴 때 ESG 같은 사회책임 요소도 고려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여유자금 운용에 ESG 요소 반영 근거 마련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고려 요소(제4조제6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줄인 말이에요. 투자할 때 돈과 직접 관련된 재무 정보뿐 아니라 이런 요소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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