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여유자금을 굴릴 때 ESG 같은 사회책임 요소도 고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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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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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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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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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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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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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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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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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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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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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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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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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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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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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유자금 운용에 ESG 요소 반영 근거 마련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고려 요소(제4조제6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줄인 말이에요. 투자할 때 돈과 직접 관련된 재무 정보뿐 아니라 이런 요소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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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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