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할 때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4.09.09
-
위원회 심사09.102024.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기금 운용에 ESG 요소 고려 근거 신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고려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라 의무 조항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8조제5항(신설): 기금 운용 시 사회책임 요소 고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머리글자예요. 투자할 때 재무 성과뿐 아니라 이런 비재무 요소도 함께 살펴보는 원칙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하는 기관 및 해당 기금에 투자 결정권을 가진 운용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책임 요소를 투자 결정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무가 아닌 권능 신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