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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양육비 2회 이상 미지급 시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받아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3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먼저 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해서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수단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 제재가 있지만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육비 대지급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이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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