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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를 법률로 설치하고 정치활동 금지와 불법 정보수집 금지 의무를 정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5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군방첩사령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정함

    현재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군방첩사령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어요. 다른 정보·수사기관과 같은 수준의 법적 근거를 갖추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군방첩사령부 설치 근거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둠 법률에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첩(防諜)
적국이나 외부 세력이 우리나라의 비밀을 빼내거나 나라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막는 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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