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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탄소세법안

화석연료를 쓰는 기업이 배출 탄소량에 따라 톤당 8만원의 탄소세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5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탄소 배출에 탄소세를 새로 매기는 법안이에요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처럼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를 과세물품으로 정해요. 배출량 1톤당 8만원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대상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수준이에요(제안이유 기재)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과세물품으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세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배출량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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