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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국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탄소세 세입 전액을 균등하게 나눠 현금으로 연 2회 지급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6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탄소세 수입을 국민에게 나누는 배당 제도예요

    탄소세 세입의 100%를 수급권자 수로 나눈 금액을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소세배당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탄소세 세입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 수로 나눠 연 2회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세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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