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이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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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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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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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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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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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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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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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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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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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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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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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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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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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12세와 13세 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안 제9조) | 14세 미만(원문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설명함) | 12세 미만 |
용어 설명
- 형사미성년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의 소년을 말해요. 이 기준보다 어린 사람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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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ㆍ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9조가 적용되는 모든 범죄행위자 중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없으며, 형사책임 연령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법 집행과 소년 보호체계의 변화를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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