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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이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12세와 13세 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안 제9조) 14세 미만(원문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설명함) 12세 미만

용어 설명

형사미성년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의 소년을 말해요. 이 기준보다 어린 사람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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