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초자치단체 3개 신설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 체제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 체제로, 행정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층제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주민 행정을 바로 맡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