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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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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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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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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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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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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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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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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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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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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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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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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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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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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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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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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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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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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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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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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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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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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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자치단체 3개 신설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 체제 |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 체제로, 행정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요. |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단층제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주민 행정을 바로 맡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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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시 기존의 4개의 시ㆍ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권한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 체제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ㆍ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관할 구역 내 주민, 기업, 행정기관 등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 제정 후 구체적 의무는 시행령 등에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신설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체제 전환에 따른 조직 구성 및 사무 배분 등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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