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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8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가 법의 목적이에요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해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수원
강이나 호수 등에서 물을 끌어오는 곳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주민이 마시는 물을 얻는 원천이 되는 곳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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