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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세계유산 통합관리원 설립 근거 신설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제18조의3)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구 설립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제18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인류 전체가 함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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