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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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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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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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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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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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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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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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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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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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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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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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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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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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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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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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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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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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유산 통합관리원 설립 근거 신설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제18조의3)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구 설립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제1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세계유산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인류 전체가 함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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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4개와 자연유산 2개 포함하여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음.
이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적용대상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과 신설될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통합관리원 설립과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업무 수행이 주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구체적 의무 부과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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