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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전력망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토지보상과 주민지원 특례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 주도의 전력망 개발 체계 도입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설비 확충 주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기간 전력망
전국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나르는 핵심 송전망을 말해요. 이 법은 반도체 클러스터나 AI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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