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전력망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토지보상과 주민지원 특례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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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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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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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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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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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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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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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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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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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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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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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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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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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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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주도의 전력망 개발 체계 도입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설비 확충 주체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 |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 |
용어 설명
- 국가기간 전력망
- 전국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나르는 핵심 송전망을 말해요. 이 법은 반도체 클러스터나 AI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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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전략산업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대용량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 및 간소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제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고,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와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사. 그 밖에 정보 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 및 실시계획 수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실시계획 공고 시 주민 의견청취를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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