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안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기반과 바이오파운드리 같은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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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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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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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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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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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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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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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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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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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23호-
접수09.102024.09.10
-
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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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12025.03.11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핵심 요약
-
01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기반을 법으로 마련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기반을 만드는 근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요(안 제5조, 제6조).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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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ㆍ제조ㆍ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하며,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기존 산업 영역을 넘어 화학ㆍ환경ㆍ에너지 등 전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력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에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12조).
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및 활용지원,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마. 합성생물학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 수립과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3
적용대상 (일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및 관련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관련 기관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연구개발 지침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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