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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안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기반과 바이오파운드리 같은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8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4.23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23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핵심 요약

  1. 01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기반을 법으로 마련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기반을 만드는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요(안 제5조,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성생물학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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