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경찰청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50%를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로 받아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써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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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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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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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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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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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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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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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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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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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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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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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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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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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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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안전 재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만들어 교통안전 사업에 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칙금·과태료 사용 근거 |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활용했으며, 이후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어요. | 경찰청장 소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 확보 경비로 사용해요.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 법안에서는 교통안전 사업에만 돈을 쓰도록 나눠 두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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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1년도 GDP의 약 1.3%, 국가예산의 약 4.8%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 3.15.).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범칙금ㆍ과태료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100분의 50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관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부과 대상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특별회계 세입에 영향을 미치며, 교통안전시설 수혜자는 국민 전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세출을 법정 용도(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교육·홍보 등)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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