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금융회사가 불법온라인도박 운영자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누구나 해당 계좌를 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8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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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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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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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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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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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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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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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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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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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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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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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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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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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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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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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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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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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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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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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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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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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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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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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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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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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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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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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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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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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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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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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 의무 신설
금융회사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의 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해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의심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해요.
용어 설명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도박 같은 사행행위를 운영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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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도박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 인증 절차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이로 인해 친구 사이에 사채를 쓰거나 사기가 벌어지고,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등 더 큰 피해와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법으로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을 통한 사행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도박 운영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이 도박 자금 입금 및 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의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해당 계좌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도박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부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정하고,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 등의 정의를 둠(안 제2조).
다.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불법수익 등을 얻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불법수익이 송금ㆍ이체된 다른 금융회사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
사.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함(안 제12조).
자. 누구든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신고한 도박이용자가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도박이용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 및 이용자가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의심 계좌에 대해 자체점검과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계좌를 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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