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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금융회사가 불법온라인도박 운영자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누구나 해당 계좌를 신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8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 의무 신설

    금융회사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의 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해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의심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도박 같은 사행행위를 운영하는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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