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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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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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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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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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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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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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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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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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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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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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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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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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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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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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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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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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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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족 간 특례 대상이 줄어들어요
친족상도례를 적용받는 범위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좁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간 범행 특례 적용 대상 및 피해자 의사 반영(안 제328조) |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특례 대상을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친족상도례
-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재산 관련 범죄가 생기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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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의 일부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음. 아울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형사법상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함.
그러나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지면서,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른 기존의 획일적 취급 기조 대신에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다종다양한 현실 상황에 형사법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규범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이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8조).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44조).
다.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365조제2항).
라. 장물죄를 변경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 친족간 범행의 특례 적용 또한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함(안 제151조제2항, 15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자 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에 관련된 모든 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친족 범행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법안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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