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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친족 간 특례 대상이 줄어들어요

    친족상도례를 적용받는 범위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좁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간 범행 특례 적용 대상 및 피해자 의사 반영(안 제328조)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특례 대상을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재산 관련 범죄가 생기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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