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청원기관에 포함되고, 공개청원은 기관장이 심의회 없이 공개 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도 청원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공공기관이 청원기관인지에 대한 법령 해석상 혼선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을 청원기관에 포함한다고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원기관 범위(안 제4조) 공공기관의 청원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상 혼선이 있음 공공기관을 청원기관에 포함한다고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원심의회
청원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청원기관이 공개 여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거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