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면 질권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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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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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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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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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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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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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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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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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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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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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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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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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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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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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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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포차 문제를 막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 등 특정동산을 담보로 잡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13조를 신설하여 질권설정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질권
-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잡아 두고, 빚을 못 갚으면 그 물건에서 우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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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ㆍ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 질권설정된 특정동산를 양도ㆍ대여ㆍ사용ㆍ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도ㆍ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ㆍ운행한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불법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용하는 자, 특히 전당포·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및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운행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전당포·대부업체 등은 자동차를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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