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면 질권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포차 문제를 막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 등 특정동산을 담보로 잡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13조를 신설하여 질권설정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질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잡아 두고, 빚을 못 갚으면 그 물건에서 우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