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관세사 등 직업에서 일률적으로 제한받지 않게 돼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5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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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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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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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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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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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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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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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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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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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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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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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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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파산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 정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취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막는 규정을 손보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취업 등 결격사유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직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파산 등이 결격사유로 쓰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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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이 개정하려던 대상은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이에요.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법률에서 파산 관련 결격사유가 적용되던 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관련 법령의 파산 결격조항은 현행 규정대로 적용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개별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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