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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관세사 등 직업에서 일률적으로 제한받지 않게 돼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5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파산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 정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취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막는 규정을 손보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취업 등 결격사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해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직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파산 등이 결격사유로 쓰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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