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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정부를 위해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등 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도 외환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외환죄 적용 대상의 확대

    지금은 외환의 죄가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외국 등으로 넓히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환의 죄 적용 대상 적국(북한)으로만 한정 동맹국·우방국·비우방국 등 외국 등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환의 죄
외국과 관련해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형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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