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정부를 위해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등 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도 외환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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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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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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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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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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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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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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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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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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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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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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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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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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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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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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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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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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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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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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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환죄 적용 대상의 확대
지금은 외환의 죄가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외국 등으로 넓히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환의 죄 적용 대상 | 적국(북한)으로만 한정 | 동맹국·우방국·비우방국 등 외국 등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외환의 죄
- 외국과 관련해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형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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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인 바, 평시상황에서의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형법상 “외환의 죄”는 적용의 대상을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에 적국 외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의 외국정부에 소속된 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탈취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도 동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평시상황을 고려한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공작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될 경우 외국 정부에 소속되었거나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은 자가 국가기밀 탈취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과 기업에 직접 새로운 작위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외국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영향력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가기밀 취급자와 외국 기관과 거래·협력하는 조직은 기밀 보호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형법상 외환·간첩 관련 형벌)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제안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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