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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사업자가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와 기본권 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6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서 자세한 범위는 원문 제2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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