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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의원이 탄핵소추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발의 시기와 중복·보복 발의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6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남용을 막는 원칙 신설

    탄핵소추 권한은 권력분립 원칙에 맞게 행사해야 하고, 행정권이나 사법권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핵소추 권한 행사 원칙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권력분립 원칙에 맞게 행사하고, 행정권·사법권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같은 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그 직무를 멈추게 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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