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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배우자 외 친족 간 재산범죄도 형 면제 없이 고소가 있으면 기소돼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축소

    친족 간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대상을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범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재산범죄가 생겼을 때 일반 범죄와 다르게 처벌 여부를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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