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배우자 외 친족 간 재산범죄도 형 면제 없이 고소가 있으면 기소돼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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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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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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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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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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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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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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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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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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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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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
위원회 심사09.132024.09.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축소
친족 간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대상을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범위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 |
용어 설명
- 친족상도례
-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재산범죄가 생겼을 때 일반 범죄와 다르게 처벌 여부를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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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8조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절도,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328조제1항에 대해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468등).
이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및 제3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친족 관계에 있는 개인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주로 개인 간 형사사건에 해당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 기업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개인의 형사책임 및 고소·공소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친족상도례 대상이 축소되면 형 면제가 적용되던 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넓어져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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