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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회사 합병·영업양도 때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돼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9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포괄 승계 원칙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같은 사업이전이 있어도 기존 근로관계는 새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 사업이전 등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법이 없어, 민법이나 상법의 해석 또는 판례에 의존하고 있어요. 기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이전 등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처럼 사업의 소유나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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