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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의 법정형이 높아져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기범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기죄 법정형 강화 법안이에요

    형법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제348조제1항의 사기죄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기죄 법정형 (제347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정형 강화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형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서 정해 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해요.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의 상한과 하한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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