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의 법정형이 높아져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기범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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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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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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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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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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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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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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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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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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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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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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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사기죄 법정형 강화 법안이에요
형법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제348조제1항의 사기죄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기죄 법정형 (제347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정형 강화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법정형
-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서 정해 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해요.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의 상한과 하한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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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사기 행위를 한 모든 자연인과 법인 구성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사 법령이에요. 이 법률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한정된 적용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별도의 기업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형법상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 금지규범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사기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 법률안은 법정형(징역·벌금 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향 수치는 수집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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