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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연구자가 연구성과로 창업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7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허 중심에서 다양한 성과 확산으로 전환

    논문, 소프트웨어, 생명자원 등 다양한 연구개발성과를 경제·사회·학술적으로 널리 확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과확산 대상 범위 현행 법령이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치중 논문,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등 다양한 성과의 확산활동 추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해충돌
공적인 역할과 개인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말해요. 이 법은 연구자의 외부 활동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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