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9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1.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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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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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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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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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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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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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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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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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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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36호-
접수09.192024.09.19
-
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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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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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072025.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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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법적 근거 마련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근거 조항(제21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21조의2를 신설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요. |
용어 설명
-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 사이버 공격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미리 찾아 줄이고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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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3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7
적용대상 (일반)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국방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국방정보자원과 관련된 외부 업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조문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구체적인 위험관리 절차와 이행 의무의 세부 내용은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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