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련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문심리상담사 1급·2급 자격 신설

    전문심리상담사를 2급과 1급으로 나눠 자격 기준을 법으로 정해요. 2급은 공통 상담 역량, 1급은 전문영역 상담 역량을 갖춘 사람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리상담사 자격 기준 심리상담사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자격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제안이유). 전문심리상담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취득 요건을 법으로 정해요(안 제5조, 제8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문심리상담사
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마음 건강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