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고용 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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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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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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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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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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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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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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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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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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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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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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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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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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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업무·고용 관계 폭행·협박의 처벌 방식 변경
업무나 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행죄 처벌 조건(형법 제260조)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 업무·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죄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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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최근에도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단서 및 제283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자 및 관련 조직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행·협박은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직 내 위계관계에서 물리적 강압이나 협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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