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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고용 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업무·고용 관계 폭행·협박의 처벌 방식 변경

    업무나 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폭행죄 처벌 조건(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업무·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죄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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