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 관련 제재처분 상한을 법에 명확히 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 규정을 삭제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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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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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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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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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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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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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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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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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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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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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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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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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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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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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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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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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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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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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적어요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춰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재처분의 상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이 법을 기준으로 다른 개별 법률들을 맞춰 정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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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과 사업자 전반이 대상이에요. 간척지 이용, 농어업, 수산 분야에서 인허가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제재처분의 상한, 기준, 이행강제금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이에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기존과 같고,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해지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별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제재처분의 상한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금액과 제재 수준은 각 개별 법률의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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