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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 관련 제재처분 상한을 법에 명확히 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 규정을 삭제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8.20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적어요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춰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재처분의 상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이 법을 기준으로 다른 개별 법률들을 맞춰 정비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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