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해양수산부 소관 8개 법률의 제재처분 상한이 명확해지고 중복 규정이 정리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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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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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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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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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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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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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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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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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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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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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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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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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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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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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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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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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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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에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히 규정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춰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분명하게 적어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재처분 상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개별 법률을 정비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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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재처분 기준이 정비되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적용대상 사업자 및 관련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별 법률별로 명확히 규정된 제재처분 기준과 상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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