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등이 제한되던 결격조항이 정비돼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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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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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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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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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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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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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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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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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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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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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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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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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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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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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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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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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산 이력에 따른 취업 제한 완화 방향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두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규정 | 다수의 현행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파산선고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으면 재산 관리와 처분에 여러 제약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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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산선고 등으로 결격조항을 적용받던 개인 또는 법인과, 해당 4개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해 온 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파산 등을 이유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도록 바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세부 예외와 의무 내용은 법안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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