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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등이 제한되던 결격조항이 정비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파산 이력에 따른 취업 제한 완화 방향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두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규정 다수의 현행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파산선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으면 재산 관리와 처분에 여러 제약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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