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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방위산업 육성 지원을 맡을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이 새로 설립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7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 전담 지원기관 신설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새로 세워서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 지원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 지원 전담기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산수출
방위산업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수출을 키우는 지원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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