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방위산업 육성 지원을 맡을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이 새로 설립돼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7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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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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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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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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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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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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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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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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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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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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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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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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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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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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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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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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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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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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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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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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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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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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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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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방위산업 전담 지원기관 신설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새로 세워서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 지원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 지원 전담기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
용어 설명
- 방산수출
- 방위산업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수출을 키우는 지원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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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최근 폴란드, 페루 등과 방산수출 계약을 완료하였고, 동유럽, 중동, 미국 등 방산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에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렇게 방위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방위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방위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되, 필요한 곳에 국내외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방위산업 수출진흥에 관한 지원 사업,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6조).
라. 한국방위산업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7조 및 제9조).
마.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정부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 기업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 기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이 해당하는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산업 진흥원은 정책 연구 수립 지원, 수출진흥 및 국제협력 사업 수행,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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