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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 제3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몰수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소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제도 도입

    범죄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몰수 가능 여부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몰수제는 인정되지 않아요. 선고유예 등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 몰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독립몰수 선고가 가능해요.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몰수제
범인을 기소하거나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범죄로 얻은 재산 자체를 국가가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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