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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 인증을 받으면 세제·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반도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자력산업 전용 특별법 신설

    현행 법에는 원자력을 산업 측면에서 정한 법률이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우고, 정권과 상관없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산업 관련 법체계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 측면에서 정하는 법률이 없어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CFE 이니셔티브
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Carbon Free) 에너지를 쓰자는 국제 흐름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CFE의 핵심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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