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 인증을 받으면 세제·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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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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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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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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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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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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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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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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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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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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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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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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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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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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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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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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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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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자력산업 전용 특별법 신설
현행 법에는 원자력을 산업 측면에서 정한 법률이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우고, 정권과 상관없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산업 관련 법체계 |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 측면에서 정하는 법률이 없어요. |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요. |
용어 설명
- CFE 이니셔티브
- 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Carbon Free) 에너지를 쓰자는 국제 흐름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CFE의 핵심으로 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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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부지제약, 일조량 등 불안정한 전력 공급, 탄소중립 역행 등 국내 여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RE100의 확산 시도들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민국 핵심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확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Carbon Free)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바, CFE의 핵심인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음.
올해 4월 기준, 원전 에너지원의 전력단가는 68원으로, 태양광 125원, 석탄 141원, LNG 167원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등과 다르게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음.
무엇보다 최근 인공지능(AI)이 확산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기존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등은 자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원자력 발전으로 선회했으며, 세계의 주요국 중에서는 독일만이 탈원전을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정권의 변화에 상관 없이 대만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바,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정권에 상관 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다. 정부는 원자력산업을 통한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하여,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의 실적 인증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분야 등의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및 세제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제3항).
마. 원자력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 시책 수립ㆍ시행 및 수출 계획의 지원 업무와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마케팅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을 설치함(안 제11조제1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제2항).
사. 정부는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 사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행정 및 재정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형원자로시스템 개발, 원자력 안전 확보, 핵연료 가공 발전, 원자력 원천기술 개발, 선진 원자력기술 확보, 원자력 융복합기술 확대,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기술 발전 등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산업의 설계, 제조, 건설, 운영, 서비스, 연구개발 등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원자력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정부는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원자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산업 관련 사업자, 반도체 등 에너지 소비 산업의 기업, 원자력산업 기술개발 참여 기관 및 단체, 인력양성기관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업계 원자력에너지 활용 인증제도 운영, 수출지원 및 재정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인증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관련 혜택 신청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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