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민법에 명시하고 침해 시 구제방안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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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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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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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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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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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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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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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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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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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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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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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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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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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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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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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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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격권을 민법에 명시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까지 판례로 인정돼 온 인격권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격권의 법적 근거 |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판례와 해석을 통해 인정 및 적용 | 일반적인 인격권과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인격권
-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처럼 사람의 인격과 떨어질 수 없는 이익을 누릴 권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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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개별적 인격권)이자, 사적 생활 형성을 위한 자율적 영역인 사생활 영역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함.
그런데 인격권은 현재까지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녹음?촬영,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이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자연인과 법인 사이의 사법(私法) 관계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인격권 침해가 문제 되는 사인 간 관계 전반에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췌된 제안이유에는 사업자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작위·부작위 의무가 나타나지 않아요. 명문화된 인격권이 침해될 경우 손해배상이나 금지 청구 등 민사상 구제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신설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발췌 원문 기준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이유상 취지는 민사상 구제방안의 명시로 보이며, 세부 내용은 조문 전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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