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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먹거리기본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종합전략과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현행 법률이 부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근거를 만들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먹거리 기본권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은 이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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