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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발전소 폐지로 피해가 생기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3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6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지원체계 마련

    석탄발전소를 없애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적 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 지역 및 근로자 지원체계 제안이유에서 지역사회 피해 지원 및 근로자 대책이 미비하다고 설명함 피해지원위원회 설치, 지원계획·시행계획 수립, 피해지역 지정, 특별회계 설치 등 지원체계를 법으로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석탄폐지 피해지역
석탄발전소를 없애면서 지역사회나 산업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수 있는 곳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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